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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회생법 제4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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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채무자회생법 제47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1 선고 2016구합71249 판결
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[국패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채무자회생법
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5 선고 2016구합54862 판결
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변호사법
소득세법
지방세법
채무자회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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